이광희 李廣熙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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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1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94 건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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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곽상언 등 55명 심사 중 의견 10,716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3 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에 대해 6인승 이상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03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모경종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7,007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1,016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3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수정해 기능조정의 필요성을 경영 일선인 기관에서 우선 판단하도록 하고, 기능조정의 형식 중 관련 산업과 노동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89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17 건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319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49 건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함 임미애 등 36명 반영 폐기 의견 5,590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88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51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49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50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34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3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85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615 건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558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007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반복되는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9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ㆍ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32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290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1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606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628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3명 심사 중 의견 7,56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3명 심사 중 의견 7,566 건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9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50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ㆍ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378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9,65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068 건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35 건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292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31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045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여 감사원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255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9,5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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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3,474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23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7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72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8,577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655 건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929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2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54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70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41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197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86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74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0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자고자 함 강준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624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28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43 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준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604 건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735 건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육군 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64 건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교과과정이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미래의 장교인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며, 군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6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소관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하고, 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74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13 건 -
경호처 폐지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768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대통령경호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보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4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378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54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28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3,121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23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34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0,37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47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078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ㆍ교원ㆍ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54 건 -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33명 심사 중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1,792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75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