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87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ㆍ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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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