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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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며, 응급, 중증,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 책임을 면제해,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의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박희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16 건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5,417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49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584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75 건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951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ㆍ심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72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3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있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인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39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04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5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46 건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2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567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2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68 건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범위를 규정하는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91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72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73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ㆍ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6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대북ㆍ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이재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5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11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조항에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9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24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379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각각의 묘역을 신설하여 위험한 직무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35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4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며,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대여된 장비가 정차ㆍ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5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32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05 건 -
환자기본법안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75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67 건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박수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1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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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철회 의견 5,894 건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8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58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385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박균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712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7 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김승원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713 건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5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태나 노무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11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31명 심사 중 의견 7,16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7,16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2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327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35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보호 및 유출ㆍ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55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593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43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0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10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102 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국민, 공직자, 지자체의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하고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공무원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8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6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염태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09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99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33 건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68 건 -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사고 원인, 구조ㆍ구난 및 정부 대응,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91 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법령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52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09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60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우울ㆍ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ㆍ복지 지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68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15명 철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27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3 건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ㆍ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53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03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13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3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196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72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규모 투자집행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0,467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17명 심사 중 의견 8,14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 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87 건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925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7,992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74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12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철회 의견 10,08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92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 등 건설대금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철회 의견 7,84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59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9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0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12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5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6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89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95 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395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2,17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