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222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사고 원인, 구조ㆍ구난 및 정부 대응,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0년 12월 15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여객선 남영호가 침몰하여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원인, 구조ㆍ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그로 인해 희생자ㆍ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지역사회 치유가 50여 년간 지연되었고, 해상 안전과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남영호 사고에 관한 공식 기록과 조사는 미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평가가 시급함.

이에 사고 원인, 구조ㆍ구난 및 정부 대응,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보고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과 제도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이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기록물 보존ㆍ전시,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프로그램 등 추모ㆍ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회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피해자 권익보호와 기록관리, 추모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사회가 재난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기반을 확립하여 유사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6,99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