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建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구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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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장식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607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18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23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3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95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0,37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47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07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7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8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654 건 -
국회의원(서천호) 징계안 박성준 등 22명 심사 중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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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박성준 등 23명 심사 중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7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96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819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1,75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소영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840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서미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902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64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9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5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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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80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13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3,710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중고거래 등을 꾸민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99 건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 범죄를 따로 다루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례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087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원이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6,424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543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9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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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김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2,55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김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4,062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김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4,183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 채현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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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사형제도를 법률로써 명백히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65명 심사 중 의견 28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7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박해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8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하고,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확립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