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嚴泰永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충북 제천시단양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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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 신설을 추진 중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한을 위임 받는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신탁업자의 사업시행 속도를 제고하고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최보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최보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39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무기능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건설분쟁을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취득ㆍ사용ㆍ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 단계용 프로젝트 리츠를 두고 리츠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주민들이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공사 추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건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46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 박충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최보윤 등 11명 철회 의견 6 건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최보윤 등 12명 철회 의견 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 배준영 등 108명 심사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ㆍ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재료 및 위치, 공법 변경 등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여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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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9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재정자주도의 향상, 자치행정의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의 구축, 지역특화 전략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하였거나 그 업체가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ㆍ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받도록 하고,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89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8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조배숙 등 13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 제도가 목적한 바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 운용자들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조지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연욱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ㆍ운수사 책임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박정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용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유용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4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 주진우 등 2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9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25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4 건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ㆍ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철회 의견 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