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蘇秉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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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의 사용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생활ㆍ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로 하되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6 건 -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윤종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7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등 70명 심사 중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부의 독립기념관장(김형석)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188명 심사 중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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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45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김현 등 17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고 이 법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방안전기본법안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3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718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4명 심사 중 의견 8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28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73명 심사 중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지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윤건영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허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박지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6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해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정춘생 등 2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고, 양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 시 양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며,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3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4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2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63명 심사 중 의견 15 건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ㆍ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박희승 등 71명 반영 폐기 의견 7,504 건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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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7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건, 교육, 교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심사 중 의견 34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국립 김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