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9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 기능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학원 등에 보낼 수밖에 없음.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격히 증가했고,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2천원에 달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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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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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