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徐明玉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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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088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01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3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62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61 건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극심한 피해에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외 4개 시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 단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56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33명 반영 폐기 의견 7,603 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21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9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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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11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98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256 건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56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44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0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09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91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67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26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0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0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7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11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7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14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3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62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33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28 건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19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10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53 건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만희 등 35명 반영 폐기 의견 5,06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6,9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9,54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9 건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17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3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이 필요한 주요 기기ㆍ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고동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4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8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61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65 건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57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56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40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84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3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32 건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910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조지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99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334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0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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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42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2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80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25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25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52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47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650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28 건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781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322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37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58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898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8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고동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568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90 건 -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420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30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0,1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65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9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 이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7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1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91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8,864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ㆍ신용정보와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41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33 건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17,149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44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4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