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白惠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수원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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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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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26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박희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177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0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849 건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24 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44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2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26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 건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을 보다 굳건히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309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434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박홍배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8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7명 심사 중 의견 863 건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기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기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환자기본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7 건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4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2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2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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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전진숙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3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 천하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ㆍ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진료권 내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하고 국가 정책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하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7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김윤 등 21명 심사 중 의견 679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김윤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윤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인구위기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장관으로 명확히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대응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임 김윤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156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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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 민병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