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朴熙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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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2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6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7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9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2 건 -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89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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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3명 철회 의견 2,77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35 건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복 지정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23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69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4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ㆍ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ㆍ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7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2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635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63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9 건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7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02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4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35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20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8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ㆍ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956 건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박용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64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2,7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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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50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4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30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4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55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0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5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19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299 건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이주희 등 60명 심사 중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39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려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65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2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94 건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0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48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30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09 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982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범위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18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88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117 건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78 건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52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26 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8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48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20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5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0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002 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8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66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8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6 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76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소병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109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106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142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17 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격 취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완하여 자격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하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4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3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