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金鉉正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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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덕 등 35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27 건 -
집단소송법안 본 법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8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04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361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18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ㆍ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34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21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9명 심사 중 의견 3,531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68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홍배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44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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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90 건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52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5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138 건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용혜인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303 건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용혜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63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1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박상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29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62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49 건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5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의회 결의안을 참조하여 연결차단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및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등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연결가능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6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29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의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08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법률에 정의하여 전략적 육성 정책의 기틀을 잡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535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70 건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2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4,309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58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2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7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604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33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복기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3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95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35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4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364 건 -
열에너지기본법안 열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045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서 집회의 발생 경위,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 예외를 명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138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선순환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안 제52조제2항, 제123조제2항 개정)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내외적 신뢰롤 높이고자 함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298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3,72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3,55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7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474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 보전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46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6 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616 건 -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 및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22 건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소정보산업의 기반 구축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939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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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26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57 건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80 건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0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705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수행업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 기술역량을 수사에 연계함으로써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949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670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018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되, 이로 인해 법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094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445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40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8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49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2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을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87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99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1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328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484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 및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47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처분을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이행강제금 제도 및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2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4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73 건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90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38 건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53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02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38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을 국적ㆍ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ㆍ생활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20 건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연구·시험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65 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4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50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7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53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7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