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金太年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성남시수정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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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 건 -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동 협약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 등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이행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4명 심사 중 의견 76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존ㆍ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훈련을 조화롭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ㆍ훈련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5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계약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임금지급을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 추미애 등 54명 심사 중 의견 73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안 제11조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5 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ㆍ미수금지원금ㆍ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 한정애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수원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자가 취수원의 폐쇄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사유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 건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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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5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산기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위한 판매대금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ㆍ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맹성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통신사실자료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습공탁의 폐해를 막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지받은 법원은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ㆍ생산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등 31명 심사 중 의견 530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33명 심사 중 의견 44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9명 심사 중 의견 83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5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 임광현 등 32명 심사 중 의견 655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함 김태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활용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1 건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24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 이재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ㆍ지역ㆍ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 최민희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함 최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 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25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17명 심사 중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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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ㆍ모 가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 염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