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67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 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ㆍ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법인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의 등록과 폐업이 빈번하며, 최근에는 가장납입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서류상으로만 갖춘 뒤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갖추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한 대부업자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 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8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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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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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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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