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7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ERP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제16조제1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6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