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金宰燮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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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138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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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84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하여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충분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00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19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47 건 -

국방인공지능법안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5,48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5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786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56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66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59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75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74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025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23 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94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34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자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64 건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54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238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강승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0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61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철도, 지하철처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68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332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5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50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43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8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0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ㆍ피해근로자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한 근로자 또한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참여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231 건 -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 금품 수수 의혹 및 해당 의혹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묵살ㆍ은폐 정황, 김병기 의원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당시 당 대표 및 김현지 보좌관을 포함한 당 지도부의 조직적 은폐ㆍ방조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권력형 공천 비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 및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37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15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12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788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93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7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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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 폐지,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하수도의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51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2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82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792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040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22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715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곽규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0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179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11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0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 나경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868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3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76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972 건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26명 심사 중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50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0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4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20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4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26 건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93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는 그 손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손자녀의 자녀대 1명을 손자녀로 보고(안 제5조제1항제3의2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성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영하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16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ㆍ위법성 판단ㆍ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984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324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4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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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98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재기지원 사업 내용에 채무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2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4 건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2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ㆍ변경ㆍ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03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982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31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36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0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86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73 건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연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89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김기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479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직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협의회의 대표자를 경영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00 건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6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금지국가ㆍ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어글리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김기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3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03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쌍방 자산간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주택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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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06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수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수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25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91 건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274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4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