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金成願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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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박충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8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7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0 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1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80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ㆍ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9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함으로써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52 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58 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5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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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55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40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9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2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3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8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42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78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ㆍ횡령ㆍ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64 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57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21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25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6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5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박상웅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857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4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접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87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39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56 건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하천법」과 「자연대책재해법」에 따른 협의 및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0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503 건 -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책이주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ㆍ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빈집ㆍ안전취약 등 긴급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순환이주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ㆍ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ㆍ운동의 기록ㆍ연구 및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38명 심사 중 의견 3,15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김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6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반영비율을 제한하여 사회적 가치 등 경제성 외의 지표를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20 건 -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확립하는 한편 권력에 의한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58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53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42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1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8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04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 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으로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납부 방식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18 건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9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103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5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8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73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68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419 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411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95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50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시설에 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19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해당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16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18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5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의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676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7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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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635 건 -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3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62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5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3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철회 의견 3,844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75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6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66 건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박성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79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성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75 건 -
회계기본법안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14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하는 경우에 받아야 할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9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3,91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2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변경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매년 발생하는 출자금 변경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37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99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5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02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05 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96 건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ㆍ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ㆍSOCㆍ환경ㆍ관광ㆍ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328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실시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4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5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82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수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부상ㆍ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31 건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험지도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32명 반영 폐기 의견 5,19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