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金起杓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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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85 건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2025년도 예산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0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510 건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김민석 등 170명 폐기 -
내란 상설특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폐기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1명 폐기 -
계엄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조치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 건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한준호 등 170명 가결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이성윤 등 170명 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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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을 군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철회 의견 3 건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위성곤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3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 처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신정훈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자 함 신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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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집약사업에서 산업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신영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70명 부결 의견 373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ㆍ19혁명 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4ㆍ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8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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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한창민 등 110명 심사 중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5명 반영 폐기 의견 18 건 -
태극기 거부, 친일매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 박선원 등 52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등 31명 심사 중 의견 53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33명 심사 중 의견 44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9명 심사 중 의견 834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광현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5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 임광현 등 32명 심사 중 의견 655 건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노종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금융회사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당 계좌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도박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최민희 등 27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제주시ㆍ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백승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21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정부의 조직과 인ㆍ허가 절차,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5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 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박성준 등 18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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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만 등 170명 심사 중 의견 317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이기헌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의 법령 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남근 등 3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송재봉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김현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