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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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17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 나경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7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7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 곽규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6 건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71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14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12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박균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712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1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0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710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0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오기형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7,708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8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7 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707 건 -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하여 궐원이 생긴 때에는 소속정당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6 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5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04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3 건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2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김동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70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1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0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김주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00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00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0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00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7,699 건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를 포함하는 한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9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98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96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95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95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695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92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9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90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90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9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9 건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8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전출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88 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8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8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8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81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80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79 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79 건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77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77 건 -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7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7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 채용에 있어서 수어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체육지도자의 고용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선수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1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7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71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7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70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6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67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6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6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66 건 -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본 법안은 장애인 가족을 단순한 ‘보호자’나 ‘돌봄의 도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최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66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665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6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63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6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2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리점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2 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