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달리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