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관리 절차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만 일정한 심사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는 건축물대장 등 다수의 공부와 증명자료를 대량ㆍ반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종이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전산화하는 경우 상당한 행정비용과 처리기간이 발생함. 특히 보상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수용재결 및 공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일ㆍ유사 자료를 반복 확인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한정한 전산자료 이용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관리 절차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