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3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행정 실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중앙-광역-기초의 유기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영양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실적을 단순히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머무르고 있으며, 광역 단위의 자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평가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위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시ㆍ도지사가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실적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행정 현장의 운영 방식과 법적 규정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 추진과 책임 행정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국민영양관리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행정 실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중앙-광역-기초의 유기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영양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