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보상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용ㆍ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는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권리관계 자료를 조사ㆍ확인하는 업무가 수반되고, 보상계획 수립부터 협의보상, 수용재결 및 공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보상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필요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되 자료의 이용 목적을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자료 보호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