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정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투표보조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마다 입후보한 정당ㆍ후보자가 달라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에게 투표보조용구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에만 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