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3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