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포획ㆍ채취등 또는 수입ㆍ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은 경우 부검을 받는 절차가 없어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