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포획ㆍ채취등 또는 수입ㆍ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은 경우 부검을 받는 절차가 없어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