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AI 및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명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무단으로 변형ㆍ합성한 표현물을 제작ㆍ전송ㆍ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데이터 부정취득ㆍ사용 및 무단 공개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AI 시대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나아가 절취ㆍ기망 등을 통한 아이디어 부정취득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규율대상에 포섭하여 아이디어 거래ㆍ제공관계의 신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시장경쟁의 대상ㆍ방식에 대변혁이 야기되고 있음.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ㆍ목소리까지 쉽게 복제ㆍ합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단기간에 피해가 대량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익명ㆍ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조사가 실효적인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제공과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부정취득ㆍ사용 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와 같은 법적권리로 완성되기 전에 시장에서 상품ㆍ서비스로 구현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중심의 기존 지식재산 보호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AI 및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명인의 초상ㆍ음성 등을 무단으로 변형ㆍ합성한 표현물을 제작ㆍ전송ㆍ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데이터 부정취득ㆍ사용 및 무단 공개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AI 시대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나아가 절취ㆍ기망 등을 통한 아이디어 부정취득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규율대상에 포섭하여 아이디어 거래ㆍ제공관계의 신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부분을 별도 법률로 분리ㆍ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동 법률의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부정경쟁행위, 상품, 영업, 도메인이름, 트레이드 드레스, 아이디어, 디지털 표현물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 정책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국가 등의 책무와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부정경쟁방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마. 기존 13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출처ㆍ혼동 관련행위와 성과ㆍ신용 부정이용 행위로 체계화하여 정의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행위, 지리적 표시 사용금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등을 금지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오인ㆍ혼동방지청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조치 및 손해액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아. 부정경쟁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방해행위 금지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업무의 위탁 및 지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경쟁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카. 부정경쟁행위 및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몰수ㆍ추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업비밀보호법안」(의안번호 제22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

공식 의견 162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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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