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4

영업비밀보호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ㆍ제정하고, 기술 탈취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며, 국가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역외적용 근거 도입 등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고, 감춰야 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보호의 일반원칙임. 최근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2016년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분리ㆍ제정하는 등 주요국은 이미 영업비밀 보호를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수적 보호대상으로만 규율되어 있어 국민ㆍ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전문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 시민ㆍ형사 구제가 가능하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영업비밀 침해 1심 평균처리기간은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이 소요되는 등 민ㆍ형사 구제만으로는 기술 탈취ㆍ유출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ㆍ제정하고, 기술 탈취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며, 국가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역외적용 근거 도입 등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혁신활동 촉진, 국가ㆍ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영업비밀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마.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유출ㆍ훼손하는 등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

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조치, 손해액 추정 및 징벌적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영업비밀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로서 자료 제출, 비밀유지명령, 열람제한 및 소송기록 송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영업비밀침해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자. 영업비밀보호 사업 추진, 업무의 위탁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ㆍ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차. 범죄 방지 및 신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31조).

카. 영업비밀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몰수ㆍ추징 및 공소시효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타. 조사 방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

공식 의견 111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