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폐사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소견서를 폐사에 관한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유동물의 폐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이를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보유동물이 폐사하더라도 부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폐사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소견서를 폐사에 관한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