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6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종전의 테러ㆍ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추가하고,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금지 의무를 금융회사 외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도 확대 적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회사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재 이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연합(UN)의 금융제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율함에 따라 완결성이 낮고 초국가범죄 등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反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종전의 테러ㆍ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추가하고,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금지 의무를 금융회사 외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도 확대 적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회사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재 이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이 법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초국가범죄 관련자에 대한 자산동결제재 근거마련 등(안 제4조)

1) 금융위원회가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금융거래의 종류를 명기함.

다.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 대한 자산동결제재 수범 의무 및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확인 의무 신설(안 제5조)

1)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에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를 새로이 부과함.

2) 금융회사등에게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동 조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한 경우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라. 금융회사등에 동결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안 제5조의3)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자금 또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마. 금융회사등 상호 간의 테러등 관련자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이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등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러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근거 마련(안 제5조의5)

1)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전문가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에 감독ㆍ검사 권한을 부여함.

2) 금융정보분석원이 감독ㆍ검사 권한을 규제 수범자에 대한 관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