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6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국민과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지는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이 매년 11월 17일의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