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165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지원사업에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융자ㆍ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지원사업에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어업법인의 사업유형ㆍ출자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로서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다.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 요청 시 요청 근거·정보의 내용·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함(안 제8조).
마.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6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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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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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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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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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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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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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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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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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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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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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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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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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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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