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4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3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