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0259
패트 단축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빨리 처리하기로 정한 안건의 심사 기한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4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82
- 기권 0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41명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정해져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 걸려요.
바뀌면
- 빨리 처리하기로 정한 안건(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줄여요.
- 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 안에 하도록 해요.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리는 절차가 적용된다는 걸 분명히 해요.
제안 이유
심사가 오래 걸려 서둘러야 할 안건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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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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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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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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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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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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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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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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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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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