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02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경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합병가액을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및 제165조의5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1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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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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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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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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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 신장식 · 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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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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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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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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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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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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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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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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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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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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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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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