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2000년보다 1.85배 증가하였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만 1,378명에서 251만 6,506명으로 117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당원 관리와 정당 활동 지원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실정임.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비 납부 당원이 2000년 6,328명에서 2024년 131만 766명으로 207배 증가하였으나 유급사무직원은 147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6,899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당비 납부 당원이 99.6배 증가한 반면 유급사무직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5,848명에 이르는 등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또한 최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당 운영과 당원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9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