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64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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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