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85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호르몬 치료, 시술 전 준비과정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급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무급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 및 제3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0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4
- 조국혁신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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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춘생 조국혁신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인요한 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기현 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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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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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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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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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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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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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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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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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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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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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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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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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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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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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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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