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2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