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07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4년 1월 공포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2025년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로 상부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됨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ㆍ공청회를 한 경우 관련 사업에 따른 공람ㆍ공청회를 한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관련 사업계획 또는 구역지정에 대한 승인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존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외에도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 영향구역 내 일부 공공기여금, 개발부담금, 재산세 등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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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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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