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0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영남지역 산불에서는 반려동물 피해가 총 1,994마리(사망 1,665마리, 상해 329마리)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총 13만 5천여 마리에 이르는 등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두고 대피가 지연되거나 현장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람 중심의 구조 및 구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려동물 및 가축 등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호 기준이나 매뉴얼,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ㆍ대피 및 임시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7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