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99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ㆍ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정부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방산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비축원자재 대부대상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업체에 대한 비축원자재 대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ㆍ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

나.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급망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취득 자료의 활용 및 보호, 관련 업무 비용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다. 기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로 한정된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로 확대함(안 제45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계획에 따른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하고, 일반업체에게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3,12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