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79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 12월 말로 그 기한이 도래함.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미국ㆍEU산 우유ㆍ치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등 기존 FTA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농어가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5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 진보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