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79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 국이 보다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외국통상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통상조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9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