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8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인공지능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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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