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ㆍ중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법리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하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인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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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