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에 추가하여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있어 소방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안전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집적되어 통합운영 관리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배선,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물적 손해를 넘어서 국가ㆍ사회 기반 서비스 중단, 금융시스템 마비, 통신장애 등 국민 일상 및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소방 관련 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ㆍ가스 등 주요 화재 원인인 분야의 전문인력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에 추가하여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있어 소방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안전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4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