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조세 측면에서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한편,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의료비ㆍ보장구 구입비ㆍ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음. 특히, 근로 장애인의 경우 이동 지원, 보장구 유지ㆍ관리, 활동지원인ㆍ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 등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ㆍ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세제상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48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