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46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사회 안전 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사회 안전 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한 조직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은 직종 명칭을 명확히 사용하고 있어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하여 경찰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인식 부족이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변경하고,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수정함으로써 경찰관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3,03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3-26), 같은 법률명(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