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8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1인 결정 체계에 따른 잠재적 위험 해소 및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체국 기본인력의 3인 관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를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우편ㆍ예금ㆍ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특히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과 달리 우편업무와 함께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등 금융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전담할 2인의 실무 전문인력과 감독 및 경영을 총괄하는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3인 관서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1인 결정 체계에 따른 잠재적 위험 해소 및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체국 기본인력의 3인 관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3,75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